미국, 러시아 제재·관세를 시행 직전 유예…기름값과 한국 수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국 대통령은 9월 18일 서명한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10월 16일 내놨습니다. 법에는 러시아산 상품에 500% 관세를 더하고,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를 많이 사는 상위 5개국과 제재 회피를 많이 돕는 상위 5개국 상품에는 100% 관세를 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행정명령 4조에서 이 새 관세와 대부분의 새 제재 적용을 미국의 국익을 이유로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500%나 100% 관세가 10월 18일부터 실제로 부과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관계 장관이 추가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예가 이어집니다.

이번 결정이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제재를 없앤 것도 아닙니다. 행정명령은 새 법 이전부터 시행되던 기존 대러 제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등은 각국의 러시아산 원유·가스 구매와 제재 회피 상황을 계속 감시합니다. 지금은 유예됐지만 상황에 따라 새 관세나 제재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9월 기사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머니시리얼은 9월 20일 새 법이 마련돼 러시아 에너지 주요 구매국에 최대 100% 추가 관세가 붙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당시에는 실제 대상국·세율과 시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시행 직전 나온 행정명령이 새 관세와 대부분의 추가 제재를 실제로 유예했다는 중요한 후속 변화입니다. 법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제재 강화 가능성’에서 ‘일단 유예하되 감시 지속’으로 현재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새 제재가 즉시 시행돼 세계 에너지 거래가 흔들리는 위험이 줄었다는 점은 주유비·난방비·운송비의 급등 압력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와 생산량, 환율이 함께 움직이므로 국내 기름값이 바로 내려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많이 사는 나라에 100% 관세가 붙으면 그 나라에 부품과 소재를 파는 한국 기업도 주문 감소를 겪을 수 있었습니다. 유예는 이런 단기 위험을 낮추지만, 언제 다시 시행될지 몰라 수출기업의 계약과 공급망 계획에는 불확실성이 남습니다.

조선·해운·정유 업종은 원유의 이동 경로와 운임 변화에 민감합니다. 유예가 특정 업종의 실적 개선이나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실제 물동량과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기준과 확인 날짜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사실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한국시간)

미국 백악관이 10월 16일 공개한 행정명령 원문과 AP 보도를 비교했습니다. 자료 기준일까지 공개된 내용만 반영했으며, 유예의 세부 이유를 담은 의회 제출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