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출산으로 멈춘 창업, 지원기간 최대 5년 더 인정하는 방안 추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지 않는 규제를 줄이기 위한 10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병역·출산에 따른 공백, 초기기업의 연구개발 신청, 은행의 한도제한계좌, 재창업 경력 인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보통 업력 7년 미만을 창업기업으로 봅니다. 정부는 대표자가 병역이나 출산으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최대 5년 범위에서 창업지원 기간을 더 인정하는 특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업력 3년 미만 초기기업은 부채비율이 높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연구개발사업 신청 단계에서 바로 제외되지 않도록 바꿀 방침입니다. 재무상태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선정평가에서 기술성과 위험을 함께 심사한다는 뜻입니다.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처럼 믿을 만한 증빙이 있으면 새 법인계좌의 이체한도 해제를 빠르게 하는 공동 기준도 마련합니다. 현재 신규 계좌는 금융사기 예방 때문에 ATM·전자금융 하루 100만 원, 창구 300만 원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창업기획자가 지분 50% 이상을 투자한 공동창업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법인 대표·창업 준비 경험을 공식 경력으로 확인하는 가칭 '도전·창업경력서'도 추진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병역이나 출산으로 사업을 쉬었던 창업자는 지원기간이 지나버리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여성 창업자에게 기회가 넓어질 수 있지만 공백을 어떤 서류로 얼마나 인정할지는 후속 규정을 봐야 합니다.

초기기업이 연구개발사업에 도전하고 사업용 계좌를 원활히 쓰면 제품 개발과 직원 급여·거래대금 지급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실 위험 점검이 약해지지 않도록 선정과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창업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면 폐업 뒤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서가 생긴다고 채용이나 정부 지원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이 늘면 일자리와 새 서비스가 생길 수 있지만 지원금만으로 사업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시장 수요, 자금 흐름, 계약과 세금까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료 기준과 확인 날짜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사실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한국시간)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와 연합뉴스 보도를 비교했습니다. 확정된 개선 방향과 아직 시행 전인 세부 절차를 구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