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원자로를 새로운 산업으로…SMR 특별법이 시행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는 대형 원전보다 크기를 줄이고 주요 설비를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만든 뒤 현장으로 옮겨 설치하도록 설계하는 원자로입니다.

새 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SMR 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핵연료 공급망,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특구, 제도 개선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대학·연구기관·기업이 모인 지역을 SMR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사업화 회사를 만드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입니다. 비경수형 SMR은 2035년 건설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상세설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SMR 연구개발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면 원자로 설계뿐 아니라 특수강, 펌프, 밸브, 제어장치, 건설과 안전관리 분야에 새로운 주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전 관련 기자재를 만드는 지역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에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는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정부는 SMR을 전력 생산뿐 아니라 산업 공정에 필요한 열, 해양·국방·우주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됐다고 시장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성,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처리, 주민 동의와 인허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해외 수출 역시 상대국의 안전 심사와 금융조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단기간에 가정의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변화는 아닙니다. 실제 발전소를 설계하고 허가받아 건설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SMR이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정받고 상용화되면 전력 공급원을 다양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설비가 예상보다 커지거나 기술 검증이 늦어지면 국민이나 전력회사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어 사업비를 꼼꼼히 공개해야 합니다.

자료 기준과 확인 날짜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13일

사실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법률 제정·공포일: 2026년 3월 10일

법률·시행령 시행일: 2026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