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실거주 유예 신청 2027년 말까지 연장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사는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하는 실거주 유예를 확대합니다. 신청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매수 당시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갱신계약 한 차례,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입주 시점이 2029년까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되고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대상입니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갱신계약까지 인정받으려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하고 갱신계약 시작일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여야 합니다.

유예가 끝난 뒤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누구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세입자가 있어 거래가 막혔던 주택의 매수 가능성이 넓어지고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채우거나 한 차례 갱신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대출 규제와 자금 마련 조건이 그대로라 실제 거래 증가 폭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입주 시점에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실거주 유예가 인정돼도 대출·세금·보증금 반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기준과 확인 날짜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17일

사실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발표일: 2026년 9월 17일. 9월 18일 현재 시행을 앞둔 시행령 개정안이므로 최종 시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