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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기업 적자 83조1천억 원 ‘역대 최대’…당장 세금이 오르는 걸까

발행 2026-09-20 · 사실 확인 2026-09-20

핵심 요약

2025년 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가 83조1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적자가 왜 커졌는지, 국가채무와 무엇이 다른지 쉽게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의 수지는 83조1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2024년의 69조1천억 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14조 원 커졌고,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1,192조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3조 원, 4.7% 늘었습니다. 그러나 총지출이 1,275조2천억 원으로 67조 원, 5.5% 증가해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더 컸습니다.

민간에 지급한 이전지출과 건강보험 급여 등이 늘었고, 공기업의 주택 관련 투자도 적자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수치는 아직 잠정치라 나중에 기초자료가 보완되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지출 여력은 복지·주거·일자리 정책과 공공요금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자와 국가채무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같은 숫자가 아니므로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부문 적자가 한 해 커졌다고 세금이나 공공요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공기업의 수입·지출을 한데 본 통계이므로 ‘국가채무가 83조1천억 원 새로 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적자가 장기간 이어지면 정부가 경기 대응이나 복지, 재난 지원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줄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재무상태가 나빠지면 전기·가스·교통 같은 공공요금 조정 논의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 공급이나 사회보장 지출처럼 지금 필요한 곳에 돈을 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적자 규모만 보고 좋은 지출과 나쁜 지출을 한꺼번에 판단하기보다 어디에 지출했고 앞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발표된 수치·정책과 앞으로의 예상은 다릅니다. 생활에 미칠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전망·적용상의 한계

정부 예산안, 세수 흐름, 공기업 요금과 투자계획을 함께 봐야 실제 생활 영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잠정 적자만으로 세금·보험료·공공요금 인상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대별로 더 살펴보기

20대: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이 줄어들지, 반대로 경기 대응을 위해 확대될지는 다음 예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30대: 보육·주거·대출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이 가계에 더 직접적인 변수입니다. 적자 숫자만으로 지원 축소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40대: 자녀 교육비와 세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시기인 만큼 다음 연도 예산과 보험료 결정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50대: 자영업 지원과 공공요금, 세 부담 변화가 중요합니다. 정책 발표 전부터 요금 인상을 확정된 일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60대 이상: 연금·건강보험·돌봄 지출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지만 이번 통계만으로 급여 삭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9-19
마지막 사실 확인일: 2026-09-20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19일

사실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통계 발표일: 2026년 9월 18일, 대상 기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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