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에서 2년으로…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택 세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부가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두 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은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처분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던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2026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다만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안에 주택을 파는 경우 등에는 일정한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 기간이 남아 있거나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 동안 유지됩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처분기한이 짧아지면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더 빨리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원하는 가격에 집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한 안에 처분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급하게 가격을 낮추거나 잔금·이사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가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 특례 종료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렸던 임대인의 매도·거주 계획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번 개정이 모든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직접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새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처분기한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과 확인 날짜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사실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일: 2026년 9월 29일, 시행 예정일: 2026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