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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주변마을에 태양광 수익 나눔 추진…바로 지급되는 돈은 아니에요

발행 2026-10-22 · 사실 확인 2026-10-21

핵심 요약

정부가 송전망 주변지역 지원금의 일부를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추진합니다. 주민이 발전수익을 나누는 구상이지만 아직 의견수렴 단계라 대상 마을과 금액, 지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주민과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전력선이 지나가는 경과 지방정부에 주는 지원금 가운데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공선로 1㎞당 지원금은 20억 원이며, 주변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설치비를 우선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이 마을 태양광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나누는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만 20억 원을 주민 개인에게 나눠 준다는 뜻이 아니며, 후보 마을·사업비·예상수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전망 입지를 정할 때 시·군·구 주민설명회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주민의 입지선정위원회 참관과 회의자료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전력망은 산업투자와 전기 공급에 필요하지만 주변마을이 겪는 부담과 갈등도 큽니다.

이번 내용은 현금 지급 확정이 아니라 제도 개정안이므로 대상·수익·시행일이 정해진 것처럼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전망이 부족하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공장과 도시로 보내기 어렵습니다. 전력망 확충이 빨라지면 반도체·데이터센터·공장 투자와 재생에너지 연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주민에게는 송전탑과 선로로 인한 경관·재산·안전 우려가 큽니다. 태양광 수익 공유와 정보 공개가 실제로 작동하면 지역이 부담만 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지만, 수익성과 주민동의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수익은 일조량, 설치비, 유지보수비, 전력 판매가격과 대출이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햇빛소득’이라는 이름만 보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복지수당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발표된 수치·정책과 앞으로의 예상은 다릅니다. 생활에 미칠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전망·적용상의 한계

12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최종 개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후보 마을 선정, 설치비와 주민 수익배분 방식은 지방정부·한전의 후속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대별로 더 살펴보기

20대: 지역 청년은 태양광 설치·전기·유지보수 일자리 가능성을 볼 수 있지만 실제 채용과 사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0대: 귀농·정착이나 토지 이용을 계획한다면 후보 경과지, 계통접속 가능성, 주민참여 조건을 지방정부에 확인하세요.

40대: 농지·주택·사업장을 가진 주민은 지원금보다 선로 위치, 보상, 안전기준과 태양광 사업의 비용·수익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0대: 마을 사업의 대표나 조합원으로 참여할 때 출자금, 대출, 수익배분, 중도탈퇴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60대 이상: ‘정부가 20억 원을 나눠준다’며 계약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홍보에 주의하고 지방정부·한전의 공식 안내를 이용하세요.

자료 기준일: 2026-10-21
마지막 사실 확인일: 2026-10-21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사실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한국시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21일 공개한 입법·행정예고 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확정된 법령이나 이미 지급 중인 현금지원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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