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못 지으면 농지 처분? 정부 ‘투기 아니면 제외’ 특별법 추진

무슨 일이 있었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뒤 농업인의 땅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했습니다.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은행에 땅을 맡겼는지와 관계없이 일반 사안은 처분절차에서 제외하는 방향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한시적인 특례기간에 서면 임대차계약이나 사후 허가 등을 통해 현재 상태를 적법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 고령으로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처럼 농사짓기 어려운 땅, 일부 농업용 시설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반면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산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고 지분을 취득한 경우,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산 뒤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 등 명백한 투기는 충분한 소명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경제와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상속농지 소유자와 고령농은 조사만으로 곧바로 땅을 팔아야 한다는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도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 위험을 낮출 제도가 마련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 거래와 임대 규칙이 분명해지면 청년농이 필요한 땅을 구하고 농지를 모아 기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매입·수탁이 늘면 은퇴 농업인의 노후소득 선택지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위반 상태가 자동으로 합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계약을 없애거나 시설을 더 짓기보다 지자체와 상담센터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보다 실제 생산에 쓰이면 장기적으로 국내 농산물 공급 기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번 발표 하나로 식료품 가격이 바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기준과 확인 날짜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사실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발표일: 2026년 10월 8일. 아래 내용은 정부가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추진 방향이며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